🔒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제도의 실태와 제도적 쟁점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관보를 꼼꼼히 뜯어보면, 자산 목록 최하단에 '고지거부(독립생계 유지)'라는 문구가 표기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 부모(직계존속)나 자녀(직계비속)가 법적으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현대 가족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한 법적 조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편법 자산 상속 및 차명 자산 은닉을 돕는 합법적인 통로로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1. 고지거부 제도의 성립 요건과 심사 방식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조율됩니다.

• 세대 분리 여부: 주민등록표상 공직자 본인과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립 소득 증빙: 세무 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상회하여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 관계 증빙: 부모의 경우 자녀(공직자)로부터 지속적인 생활비나 카드 대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숫자로 보는 고지거부율과 은닉 우려의 실태

문제는 고지거부 제도의 승인율이 90%를 넘나들 정도로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치로드 개발팀이 수년간의 공직자 재산 변동 관보 데이터를 파싱한 결과, 매년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의 약 30%~40%에 달하는 인원이 최소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과 같은 탈법적 자산 이동의 통로로 쓰인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고위 공직자가 직무 비밀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릴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를 자녀 명의로 사전 증여한 뒤, 자녀가 직장을 구해 독립생계 요건을 갖추자마자 고지거부를 신청하면, 해당 자산은 전 국민의 감시망에서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 탈루는 물론 공직자 본인의 실질적 부가 축소 왜곡되어 투명성 제도의 근간을 갉아먹게 되는 셈입니다.

3.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조항 건의

유럽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보다 공적 청렴성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더 높게 보아 고위 정무직에 한해서는 직계가족의 재산도 예외 없이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도 고지거부 승인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 외에 자산 취득 자금의 최초 출처를 소명하게 하거나, 승인 대상자의 직업 및 업종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연관성 검증을 거치도록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